한총리 “적절한 가격은 에너지 절약 수단…부동산 규제 과감히 철폐”(종합)

by조용석 기자
2023.02.06 18:23:15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과 관련 “에너지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는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한다”며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을 예고했다. 또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도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 총리는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에너지 요금 관련 질의에 “현실적으로 에너지 절약할 수단은 비용을 반영한 적절한 가격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에너지)가격구조가 너무나 비틀려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우리 에너지 가격이, 특히 전기 가격이(낮다)”며 “에너지 가격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구조가 에너지 의존을 많이하면서도 에너지에 대한 과소비 조장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에 다소 어렵더라도 잘 설명 드리면서 점진적으로 정상화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적절히 조화하는 제도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계속 인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금리가 오름에 따라 부동산 수요가 줄어든 것”이라며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려면 수요를 억제하고 동시에 공급이 늘어나야 된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다소 공급이 부족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을 두둔한 것이다.

이어 “앞으로, 분명히 부동산 경제에 있어서 가격 인하가 큰 문제로 제기될 것”이라며 “(부동산가격이)급속히 인하되지 않도록 부동산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대출도 과거보다 조금씩 풀어가는 쪽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덕수(왼쪽)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지나치게 일본에 대해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과거에 너무 집착하기 보다는 미래를 향해 가야 된다고 믿는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피해 본 사람들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좋은 해결책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세계무역기구(WTO)제소까지 해 아무말도 안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WTO에 무역에 대한 쟁송 사안으로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물색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보고 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보도한 기자 등에 대한 형사고발이 과도한 조치라는 취지로 질문했으나, 한 총리는 “잘못된 뉴스가 국민들의 행정부 및 군에 대한 신뢰에 큰 영향 미칠 수 있다”며 “어떤 차원에서 보면 명확하게 밝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두둔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당대표 개입 논란에 대해 한 총리는 “당 대표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대통령님 생각은 하나의 개입이나 문제 없이 당은 당의 문제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법안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잘못된 것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역사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야당의 성토가 이어졌으나 한 총리는 “수사본부에서 수사한 결과에는 (행안부 장관의 위헌·위법 사항이)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