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코트라 “中 코로나 영향 제한적이나 장기화 땐 공급망 위험”
by김형욱 기자
2023.01.17 18:25:57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무역협회(무협)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급증과 한·일 양국에 대한 단기비자 제한 등 이슈가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 상황이 길어진다면 공급망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적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협·코트라 관계자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중국은 올 초 코로나 봉쇄 정책을 포기했으나 이후 코로나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에 중국발 여행객 방역을 강화하자 중국 당국도 한국 국적 입국자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현지 사업을 위한 입·출국이 원활치 않게 된 상황이다. 현지 방문이 필요한 한국 기업은 홍콩 등을 우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협·코트라는 일시적으론 조업·물류에 차질이 있을 순 있지만, 중국 내 우리 기업에 직접적으로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특히 1월엔 춘절(설) 연휴도 있는 만큼 영업 활동 자체가 평소보다 줄어드는 부분도 있다.
이들은 다만 중국 내 코로나 확산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한국 단기비자 제한 조치도 다분히 보복 성격을 띤 만큼 현 상황이 길어진다면 공급망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정부가 위험에 앞서 대책을 마련하고 제때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산업부는 현재 무협·코트라와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를 운영하며 한국 기업의 현지 면담을 대행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산업부와 참여 기관은 그밖에도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법과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 국가의 공급망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한국의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업종별 단체는 정부가 공급망 불안에 대비해 기업의 핵심 원재료 비축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할 것을 제안언했다.
산업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원재료 민간 비축과 대체 수입선 확보를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 지원 정책 확대 내용을 더한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도 올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협의 중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공급망 현안 발생 따마다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열어 우리 기업에 끼칠 영향을 점검하고 빠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