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21.09.13 20:02:13
올해보다 0.75%p↑…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1만4446원
장기요양보험료율 지속 상승…2017~2020 적립금 61.3% 감소
장기요양 급여수가도 평균 4.32% 인상
경총 “지출 효율화, 국고지원 확대 시급”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현 정부 들어 고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적립금 고갈 위기에 빠진 장기요양보험료도 내년에 또 다시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 강화와 지출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올해(11.52%)보다 0.75%포인트 인상한 12.27%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4446원으로 올해(1만3311원)보다 1135원 증가할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은 현 정부들어 지속적인 상승세지만 오히려 적립금은 줄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6일 ‘2021년 장기요양보험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이 지난 4년간 보험료를 2배 이상 올랐지만 누적 적립금은 4.4개월치에서 0.98개월치로 줄어들어 고갈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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