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규제 속 서울 재건축·재개발 속도낸다…오세훈 “연간 4만8000가구 공급”

by김기덕 기자
2021.05.17 17:44:24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주택시장 대참사.’ 최근 10년 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억제하고, 과도한 규제로 주택 공급이 뚝 끊기고 집값이 치솟는 현 서울 주택시장을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참사로 규정했다. 오 시장은 임기 내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6년 간 멈췄던 재개발구역 신규 지정 등 강력한 공급 드라이브 위주의 정책을 펼쳐 2025년까지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오 시장은 17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 (주변 우려와 달리)연간 4만8000가구, 2025년까지 24만 가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은 현재 순항하고 있다”며 “자유로운 시장 질서 속에서 민간 주도로 정비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투 트랙 방식이다. 최근 강력한 규제에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담합 등 투기 수요 행위에 대해서는 수시 모니터링과 함께 가격 상승을 억제할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공급 대책 관련해서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정비사업 속도, 주거정비 지수제 개선, 2015년 이후 전혀 없었던 재개발 구역 추가 지정 등을 통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 내 489개 재건축·재개발 단지 중 90%가 넘는 443개 단지는 기존 정비사업 계획대로 순항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대응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추가 규제를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는 공시가 인하,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의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오 시장은 부산·대구·경북·제주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올해 공시가격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도 강남·송파·강동구 등 7개 구청장과 간담회를 열어 부동산 보유세 등 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오 시장에게 특별히 전화를 해 부탁을 드렸다”며 “부동한 세금 문제는 전 국민이 연결될 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잇단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신축 아파트 등 국지적인 주택가격 상승, 재건축·재개발단지 소유주들의 반발이 지속되는데다 세 부담 완화를 둘러싼 여권 내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라 앞으로 주택 공급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