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비리 공익제보 교사 교단복귀 이행해야"

by오희나 기자
2020.08.26 16:17:43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전교조 서울지부가 26일 공익제보 후 파면된 안종훈 교사를 교단으로 복귀시킬 것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다.

김홍태 서울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서울시 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가 공익제보자에 대해 특별채용하거나 표창할 수 있도록 권고한 지 1주년이 된다”면서 “지난해 8월 21일, ‘2019년 제2회 서울시 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는 위원회의 권한으로 교육청이 공익제보자를 특별채용하거나 표창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미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4년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비리를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친 파면과 복직을 되풀이한 안종훈 교사는 현재 비록 신분이 회복했지만 1년 가까이 교육청에 파견돼 있다”고 설명했다.

동구학원은 동구여자중학교와 동구마케팅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지난 2012년 안종훈 교사는 동구마케팅고 회계부정과 횡령을 공익제보했고 실형을 선고받은 행정실장이 버젓이 근무하는 등 동구학원의 각종 비리가 드러나며 교육청 감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서울시 교육청은 2017년 ‘동구학원 이사 전원 승인 취소’하고 교육청에서 이사를 파견했다. 새로운 이사 체제에서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공모제로 새롭게 선출하는 등 오랜 갈등 끝에 학교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구재단이 제기한 소송이 받아들여지며 기존 동구학원 이사진이 다시 복귀했고 안종훈 교사 뿐 아니라 새로 선출된 두명의 교장, 새로 선임된 행정실장도 학교 밖으로 내몰렸다.

이후 지난해 9월 교육청의 중재로 동구학원과 당사자들과의 합의가 성사돼 거리로 내몰렸던 선생님들의 신분이 회복됐고 공익제보자였던 안종훈 교사는 서울시 교육청으로 파견됐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안종훈 교사의 교단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정책실장은 “안종훈 교사는 일시적으로 파견된 후 공익제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교단에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교단 복귀는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정책실장은 “공익제보위원회는 공익제보자들이 사학측으로부터 파면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해당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채용을 하라고 권고했다”면서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위원회 특별채용 방식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안종훈 교사에 대한 교단 복귀 일정을 밝히고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