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정치권도 '맹비난'

by하지나 기자
2018.01.11 17:54:41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11일 서울 중구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1일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발표에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청와대에서는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일 뿐,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이날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시장 폐쇄조치는 4차 산업 혁명에 대처하는 것이 아닌 역행하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비트코인 관련 단속 아닌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무대책으로 있다가 이제 와서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보고 거래폐쇄라는 극약처방은 시장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것이 자명하다”면서 “가상화폐의 주무부처는 법무부인가. 정부는 부처 간 조율이나 하면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의 유의동 수석대변인 역시 “정부는 얼마 전 가상화폐에 거래세 부과를 검토한다고 했고, 오늘은 가상화폐 거래가 도박이니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는 사이 수많은 국민들의 재산은 증발해 버렸는데, 뒤늦게 청와대는 법무부 입장일 뿐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한발 뺐다”면서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는 한 마디로 국민패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 발표는 세밀한 검토와 조율에 바탕을 두어야한다. 문제가 있다면 미리 경고를 하고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오늘 보여준 행동은 그와는 정반대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자중지란은 행정이 아니라 국민우롱”이라고 쓴소리했다.



남경필 경기지사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규제하고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민주국가냐”며 “정부의 가상화폐 전문가가 법무부에 있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과거의 프레임으로 미래를 규정하지 말라”면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법무부 발표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해외 자금 유출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 발달 저해 △암호화화폐 유통 규제 한계 등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의 부작용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