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①과다 이익 논란 '가열'

by김보경 기자
2013.10.16 23:32:26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민간 발전사들이 과다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국내 전력설비의 10%를 담당하는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등 민간 발전사들이 거두는 연간 순이익이 1조 원에 육박, 나머지 90%를 담당하는 공공발전 회사보다도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15일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MPC율촌, MPC대산 등 6개 민간 발전사의 지난해 순익은 9348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한전 산하 6개 발전 공기업은 8061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한전 산하 6개 공기업의 발전량이 6만9050㎿h인 반면 민간회사들은 7259㎿h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때 실제 순이익 차이는 10배에 달한다.

각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SK E&S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무려 52%였고, 포스코에너지와 GS EPS는 10% 수준이었다. 올 상반기에는 SK E&S의 영업이익률은 38%, 포스코에너지와 GS EPS는 8%로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4~5% 수준인 한전 발전자회사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영업이익률의 차이는 바로 한전이 민간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단가가 높기 때문이다. 한전이 민간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일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은 계통한계가격이다. 이 가격은 정상적인 전력 수급 단계에서는 원자력과 석탄 등 연료비가 저렴한 기저발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전력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연료비가 가장 비싼 LNG 발전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한다. 결국 전력난이 심각해질수록 민간발전사들은 높은 가격에 전력을 팔 수 있게 된다.



민간발전사들도 할 말은 있다. SK E&S 관계자는 “많은 이익을 내는 건 원가절감 노력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2006년부터 20년간 LNG를 공급받는 장기계약을 2004년 인도네시아 탕구사와 체결, 낮은 가격으로 LNG를 조달받고 있는 덕분이라는 얘기다.

박 의원은 “이미 투자비를 회수한 발전기에도 고정비 성격의 용량정산금(CP)을 지원하거나 비발전 용량정산금(COFF) 등을 통해 발전을 하지 않는 민간 발전기에 연간 3000억원씩의 정산금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게 비정상적인 이익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민간발전사들이 과다한 이익을 올리는 걸 견제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구매하는 전력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력거래 가격상한선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계통한계가격에도 상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발전사들이 과다이익을 챙기면서도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올 상반기 발전 설비 고장률은 민간발전은 71.56%, 공기업은 33.02%였다”며 “민간발전사들이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도 “민간발전사들이 총 발전량의 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규정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며 “수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구온난화 방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기업들의 노력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