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기금형 도입' 테이블 오를듯

by서대웅 기자
2024.10.21 17:56:57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다음달 초 퇴직연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재개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에 본격 나선다. 단계적 의무화, 연금수령 유도, 수익률 개선 등 기존에 제시된 안건에 더해 기금형 제도 추가 도입과 관련한 의견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TF’ 2차 회의를 연다. 지난 2월 TF 킥오프 회의 이후 약 10개월 만에 두 번째로 열리는 회의다.

TF는 지난 킥오프 회의와 이후 서면 회의를 통해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향으로 단계적 의무화, 연금수령 유도(이하 고용부 계획), 수익률 개선(금융위 계획) 등 3가지를 주요 안건으로 정한 바 있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담겼다.

이번에 열리는 2차 오프라인 회의에선 이들 안건과 관련한 각 부처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고 부처 간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단계적 의무화와 관련해 고용부는 퇴직연금 가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기업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세 기업에 재정·세재 혜택 부여를 건의할 가능성도 있다.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는 2014년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서 언급된 이후 정부의 일관된 정책으로 제시돼 왔으나 구체화된 적은 없었다.

연금수령 유도 방안으로는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시중은행 중 한두 곳만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퇴직연금 누수를 자연스럽게 막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현재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사실상 신용대출처럼 취급되고 있는 점은 숙제로 꼽힌다. 수익률 개선 방안은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에 더해 디폴트옵션 제도 개선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기금형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기금형 도입은 지난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엔 담기지 않았으나 이후 빠르게 공론화됐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퇴직연금은 연금개혁의 핵심”이라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현행의 ‘계약형’ 제도를 기반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추가 도입해 가입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또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자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도 들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호주, 일본 등이 이러한 방식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고용부 복안과 별개로 각 부처들도 기금형 도입 관련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