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임기 내 ‘반값’ ‘반반값’ 공공주택 130만 호 추가 공급폭탄”

by이정현 기자
2021.06.21 16:19:12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국민이 언제든지 부담 가능한 금액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공급폭탄에 집중하겠다”며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등 130만 호 추가 공급을 약속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정책 기자회견에서 “주택가격 안정에 대해서 세제 강화, 대출 규제 등 수요억제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임기 내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비주택 거주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공분양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고 △수도권 3기 신도시, 2·4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공공분양 중 15만 호는 ‘반값’, 나머지 15만 호는 10∼20년 분할해서 내는 지분적립형의 ‘반반값’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 전 총리는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집값 안정이 실현될 때까지 현재의 부동산세제는 원칙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이 안정이 된 후에 세제 및 금융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60세 이상, 전년도소득 일정수준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해당 주택을 양도, 증여,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세도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이유로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입할 경우 일시적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가로 제시했다.

이어 “2030세대에게 과감하게 국가찬스를 제공하겠다”며 독립생계가 가능한 청년들의 세대분리가 가능하도록 청약자격을 개선하고, 생애최초 및 저소득가구의 주택구입시 만기 20년 이상 저리·고정금리 대출을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주거안정을 위해 △대통령직속 주거안정위원회 설치 △주거공급의 지방분권화를 실현 등을 제시했다. 그는 “밥을 짓는 일에도, 부동산을 짓는 일에도 적정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급폭탄에 의한 주거사다리 회복으로 국민의 주거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