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대주 시장 확대하려면.."증권사에 인센티브 줘야"

by최정희 기자
2020.12.02 16:11:50

증권금융 `개인대주 접근성 개선` 토론회 개최
중간 용역 결과 `K-대주시스템` 구축 방안 구체화
"증권사, 신용대주 `신용공여 한도`에서 제외해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선 개인이 주식을 빌릴 수 있는 창구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신용대주’ 증권사가 현재는 6곳에 불과해 증권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는 평가다. 이를 위해선 증권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증권금융 주최 ‘개인대주 접근성 개선’ 토론회에선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개인투자자의 대주 시장 확대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 토론회는 증권금융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에 의뢰한 연구 용역 중간 결과 발표 형식으로 개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태완 증권금융 기획부장이 제시한 일명, ‘K-대주시스템’은 개인에게 대여 가능한 주식 수를 늘리고 신용대주를 취급하는 증권사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내년 9월께는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각 증권사의 대여 가능 주식을 증권금융에 중앙집권화하고 증권금융이 실시간으로 주식이 필요한 증권사에게 조달해 줄 방침이다.

핵심은 개인에게 ‘신용대주’를 해줄 증권사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다.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추가 100%는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 업무 관련 신용공여만 가능)에서 신용공여(대출 등)를 해야 하는데 신용융자의 경우 마진율이 4%포인트 이상인 반면 신용대주는 0.75%포인트에 불과해 신용융자를 하는 증권사는 28곳이나 되지만 신용대주를 하는 증권사는 6곳에 불과하다. 신용공여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신용대주를 늘릴 경우 증권사는 마진율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이와 관련 유원석 강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용대주에 대해선 신용공여 한도에서 배제하거나 별도 한도를 두고 레버리지 비율 산정에서도 예외로 둬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금융에서 중앙집권 방식으로 각 증권사가 확보한(신용융자 등을 하는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담보로 맡길 경우 동의 절차를 통해 해당 주식을 대여 가능 주식으로 활용) 대여 가능 주식을 모아서 다시 각 증권사에 뿌릴 경우 무임승차하는 증권사가 나올 수 있어 대주(대여 가능 주식) 물량을 많이 제공하는 증권사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희재 키움증권 리테일총괄 본부장은 “각 증권사가 자체 확보한 대여 가능 주식을 통합 시스템을 통해 다른 증권사 아무에게나 공평하게 활용한다면 무임승차하려는 증권사가 생길 것”이라며 “증권사 입장에선 열심히 대여 가능 주식을 확보하면 오히려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대여 가능 주식을 더 많이 공급하는 증권사에게는 베네핏(Benefit,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사가 외국인, 기관한테 가는 주식 대여 물량을 개인투자자쪽으로 이전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원석 교수에 따르면 증권사는 작년 외국인, 기관들이 이용하는 주식 대차(차입)시장에선 16조4000억원을 대여했고, 개인 대주(차입) 시장에선 230억원을 대여했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증권사가 리테일 풀에서 많은 부분을 외국인, 기관에게 대여하는데 그 부분을 자발적으로 (개인) 대주 서비스 쪽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며 “차입 물량 자체에서 1 대 99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증권사 리테일로 풀리는 대여 가능 주식 수가 극히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희경 미래에셋대우 에쿼티파이낸스팀 이사는 “신용대주 취급 증권사가 6곳 밖에 없어서 대주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지만 당사의 경우 리테일 차입 잔고 비중은 예탁자산의 2%에 불과하다”며 “증권사 물량으로 비치는 대여 물량의 상당 부분은 운용사 등의 중개 물량”이라고 말했다.

주식을 빌려주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8월말 현재 담보주식의 30.3%만 대여 가능 주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주식을 빌려주는 개인투자자에게 주식 담보 융자금에 대한 이자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이사는 “외국인, 기관의 대차 시장은 민법이 적용돼 주식 대여자가 주식을 갚으라고 하면 바로 갚아야 하는 ‘리콜’ 기능이 있으나 대주 시장에선 (신용융자) 만기까지 주식을 대여해야 돼 리콜 기능이 없다”며 “리콜에 대한 부분이 개선돼야 주식 대여자들도 크게 위험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들의 주식 차입 접근성이 높아지더라도 공매도 수요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아 있다. 다만 윤선중 교수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이 4조원인데 인버스 거래 비중이 35%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원이 넘는다”며 “개인투자자 역시 하락 베팅에 대한 수요가 있다. 물론 이 수요가 인덱스 수요이기 때문에 특정 종목에 대한 하락 베팅 수요가 있을지에 대해선 좀 더 확인해야겠으나 개인에게 선택권을 늘려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