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훈 기자
2020.04.23 15:42:43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긴급재난지원금 공동 촉구문 발표
“소득 하위 70% 대상을 전 국민 확대하려면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자체 지원 사업에 긴급재난지원금까지 부담 늘면서 의견 모은 듯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득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확대하려면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각 지자체의 자체 사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확대하면 부담이 커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구 시장인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전국 17개 시·도의 동의를 받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공동 촉구문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부터 17개 시·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3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예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는 소득하위 70%의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9조 7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이 중 2조원은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몫이다.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는 약 13조원 규모의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재정당국과 협의하면서 지자체 부담이 더 커질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확대될 경우 지방비 매칭이 없는 전액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공동 촉구문에서 “코로나19를 완전히 퇴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전액 국비로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 회장은 “지방정부들이 장기간의 소득감소와 경기침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국가재난의 특수한 상황인 만큼 모든 국민에게 지방비 부담이 없는 전액 국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될 경우 대구는 약 1361억원 규모의 지방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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