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日경제보복 종합상황실 개설 ·피해 중소기업 융자확대

by김보경 기자
2019.08.02 17:06:50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규탄대회’에 참여한 지자체장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는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자 피해 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15분 시청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화이트 리스트 제외는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종합대책상황실을 개설해 업종별 전문가 15인 이내의 피해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고, 관련 기업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을 2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4일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을 활용해 직접 피해를 본 기업에 저금리로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아울러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부품과 장비의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가해자인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보다는 경제협력 관계를 악용해서 유리하게 국면을 이끌고자 하는 비상식적 모습을 보인다”며 “인류 보편 상식과 자유무역질서에 반하는 이번 조치는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아베 정부는 국제적 비판과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같은 경제 보복이 즉각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노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부당한 일본 아베정부의 조치에 굴하지 않을 것이고 다가올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적 단합과 초당적 대응”이라며 “정쟁과 대립을 멈추고 결연하고 일치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지속할 것인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이후에도 “일본 지자체와의 교류를 지속 추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지향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하면서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지 논의할 방침이다.

이미 자치구 차원에서는 대일 강경기조를 취하기 시작했다. 서울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송파, 강동구는 전국 52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일본수출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연합에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일본정부 규탄대회를 열고 주민의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보이콧 등을 지지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하반기 예정된 서울시와 일본 지자체와의 교류 행사는 8월27일부터 9월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19 아시아 주니어 스포츠 교류대회‘, 8월28일부터 9월2일까지 도쿄에서 열리는 ’아시아 주요도시 국제 구조합동훈련‘, 9월23~24일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 도시회복력 포럼‘, 11월29일부터 12월1일까지 도쿄도 네리마구에서 열리는 ’네리마구 세계도시농업회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