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규제 부른 '집값 폭등'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by정병묵 기자
2019.01.03 15:44:37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하며 새해를 맞았다. 올해는 좀 집값이 안정되는 한 해가 될 것인가. 이데일리가 최근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2019년 집값이 특별히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작년 천정부지로 집값이 폭등했던 경험을 되돌아보면 실수요자 입장에서 불안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작년 다주택자, 고가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9·13 대책 이후 거짓말 같이 집값이 진정 국면에 들어가기는 했다. 대책의 약발이 먹힌 것도 있지만 월간 집값 상승률이 3%나 됐던 것은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니었다.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때가 돼서 떨어진 측면이 있고, 그 흐름이 작년 말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선호할 만한 좋은 주택의 수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 또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중 유동자금은 부동산 폭등을 또 바랄 것이다. 자산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집값 상승만큼 자산을 증식하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수요자나 서민들에게 작년 같은 폭등기가 또 온다면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값 중위가격이 작년 8억원을 돌파했는데, 8억원은 있어야 웬만한 집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양도세 부과대상인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원인데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거의 고가주택에 근접했다.
올해 부동산 폭등기가 오지 않기 바란다면 서울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주기적으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작년 연말, 3기 신도시 개발을 비롯해 수도권에 주택 30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한 주택공급 대책은 대체로 시의적절했다. 일단 집값이 진정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조급한 마음을 없애줬기 때문이다. 서울 집중화 현상에도 장기적으로 서울 수도권 주택이 전보다 희소하지 않다는 인상을 시장에 계속 줘야 하는 것이다. 집값은 경제성장률과 발맞춰 서서히 올라야 하는데 최근 1~2년간은 올라도 너무 올랐다. 적어도 올해는 더 오르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