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행안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자치경찰제 도입"

by한정선 기자
2017.10.26 16:11:41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 후 재정분권 추진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행안부)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부가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러스홀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관 처우 개선하고 지역 간 소방투자 격차를 줄이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거쳐 2019년부터 현재 4만 4792명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해 현행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해 지자체가 세율, 과세대상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계획을 들어보면 인사권과 지휘·통솔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신분만 국가직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충남도 등 일부 지자체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반대하고 있고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왜 추진하려고 하는가?

△작년 한 해 119 출동건수가 370만건에 달했는데 그 중 화재는 1.1%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구조·구급, 재난 등에 관한 출동이었다. 사실상 국가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인 국민 안전과 관련한 출동이 많아 국가 책임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지자체에 따라 소방관들 처우의 차이가 크다. 열악한 곳은 매우 열악하다. 소방관들의 처우에 관련해서도 국가와 지방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해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어떻게 되나?

△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할 때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해달라고 했다. 개헌안 확정될 때는 큰 틀의 계획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한다.

-재정분권을 위해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4로 개편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논의 중이다. 지방분권을 위해 재정분권도 반드시 이뤄지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바꿀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조세 법률주의를 엄격히 따르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조례로 과세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가 세목을 신설할 때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중앙정부가 승인하면 지자체가 세목을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