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국내외 IT기업 역차별 해소해야..중국 사례 벤치마킹 지시”
by김현아 기자
2017.08.29 15:15:3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인터넷 기업과 구글, 페이스북 같은 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정부의 ‘인터넷망상호접속기준’ 개정으로 국내 중소 통신사나 콘텐츠 업체가 내는 인터넷망 비용은 3배 이상 늘고, 페이스북은 국내 통신망을 공짜로 쓰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역차별 해소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김용수 차관에게 지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중국의 예를 벤치마킹해보라고 했다”며 “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리 돼야 한다는 것과 시장의 논리와는 조금 상충되는 게 있어 거기에 대한 대책과 준비를 시켰다”고 말했다.
김용수 2차관은 “역차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유럽도 전체 기업이 미국 강대국 체제로 가는데 역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역차별 해소와 관련 조세 문제도 있고 ICT분야도 해야 할 노력이 있다. 만족할만한 성과는 아직 안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인터넷망상호접속기준’을 당장 개정할 뜻은 없다고 했다.
김 차관은 “중소 인터넷 기업의 망 비용이 3배 증가 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상호접속 개정의 취지는 피어링이었다. 통화량 측정 안됐으니까 이제는 SW 기술 발달해서 데이터 잡아서 하게 됐다”며 “이게 당사자간 합의로 발전했고 전 세계적으로 피어링해서 플로우체크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 그리 갔기 때문에 불만이 생긴 것 같다. 불만사항들에 대해 접속 기준이 2년마다 개정이 되니 보다 합리적인, 이런 노력들이 합리화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양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