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빅뱅' 임박..한전 난색, 형평성 논란

by최훈길 기자
2016.05.10 16:57:22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달 ‘전력시장 직거래 활성화’ 대책을 확정하기로 하면서 전력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정부는 한국전력이 독점한 전력시장을 개편해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명분과 함께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를 풀어 산업용 전기료를 낮추는 실리를 얻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대기업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등 반발이 제기된다.

전력업계가 술렁이는 이유는 산업부가 직거래 관련 규정까지 개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전과 기업은 ‘전력시장 운영규칙’(전력거래소)에 따라 다른 전력거래 조건을 적용받고 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직접구매자(민간기업)는 계통한계가격(전력도매시장가격·SMP)으로만 적용받는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장 마지막에 투입되는 발전기의 연료비에 따라 이 도매가격을 정한다. 보통 연료비가 비싼 LNG 단가가 사실상 전력시장 가격을 결정했다.

반면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할 때 전력시장가격에 정산조정계수를 곱한 가격을 적용받는다. 전력거래소가 정한 올해 정산조정계수는 원자력은 0.7191, 석탄은 0.5931(남동발전 기준)이다. 정산조정계수가 낮을수록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구매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칙 때문에 직거래를 보장하는 법(전기사업법)이 있더라도 기업들이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 직거래에 나서지 않았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민간기업도 한전처럼 정산조정계수를 똑같이 적용받는 거래조건으로 규칙을 개정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최근 정부가 에너지 신산업 추진 방침을 밝히자 업계에서는 ‘에너지규제개혁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를 했다. 최근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과 기업의 전력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열어놓고 보고 있다”며 광폭 개편을 시사했다. 해당 규정이 개정될 경우 업계에서는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시장이 본격 개방될 것으로 본다. 대기업들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 시장에 뛰어들어 싼값에 전기를 구매하려고 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업계에서는 내달 발표를 주시하는 상황이다. 발전사 관계자는 “직거래 도입 가능성은 과거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실제로 규정 개편까지 이뤄질 경우 전력판매 시장 구조가 급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거래 규정이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되면 기업들은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고 절약한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긴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광폭 개편을 할 경우 당장 손실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한전이 거둬 간 전력 소비액(총 전기료)은 전년보다 1.5% 늘어 53조9636억원으로 집계됐다. 2005년 24조원대를 기록한 소비액은 매년 꾸준히 늘어 10년 새 두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력 소비량이 꾸준히 늘어난 결과다. 지난해 전력 소비량은 4837억kWh로 10년 전(3324kWh)보다 1513억kWh 증가했다. 소비량의 절반 이상은 산업용(2735kWh·56.6%)이 차지했다.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현재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전기료 인하나 할인, 주택용 누진제 개편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않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 계획이 전혀 없다”며 “누진제 개편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름철 석 달 동안(7~9월)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해 가정용 전기요금을 소폭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확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산업용 전기료 인하가 현실화 될 경우 주택·농업용 등의 전기료가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전 관계자는 “대기업 우량 고객이 빠져 나갈 경우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며 “투자비가 회수 안 되는 농업용 전기나 시골·산간벽지에 손해 보면서 더 이상 전기를 공급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손실이 회복되지 않으면 주택용 요금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