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통위 예산 35% 삭감 의결…與 "정부 기능 마비"

by최정희 기자
2024.11.20 14:46:34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방송통신심위원회 예산을 35% 가량 삭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해당안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재논의된다.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사흘째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방통위 예산은 본부 총액과 기본경비에서 각각 12억 8000만원, 2억 4000만원이 삭감, 총 15억 2000만원이 깎였다. 34.7%가 삭감됐다. 정동영 과방위 예산결산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방송 장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올해 방통위는 소송에 대응하다가 끝난 한 해였다. 소송비용 4억원의 예산이 바닥나자 기름값까지 전용했다. 소용비 전용이 벌어진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등 35%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무원단 직책 수행 경비, 소송대리인 선임료 및 고문 변호사 선임비도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의 연봉도 삭감됐다. 위원장, 부위원장 등의 연봉 삭감으로 얻게 된 2억 4000만원을 방심위 직원의 처우 개선에 사용토록했다. 방심위의 기본 경상비도 30% 삭감키로 했다.

불법 스팸과 대량 문자 공해 대응 예산,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예산은 증액됐다. 방심위 예산 중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 예산도 늘어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있는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무용과 교수가 관여된 초거대 인공지능(AI) 심리케어 서비스 사업 지원, 마음건강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기술체험관 운영 예산도 전액 깎였다.

그 대신 AI인프라와 관련해선 예산을 증액했다. AI컴퓨팅 인프라 관련 그래픽처리장치(GPU) 구입 예산, AI 대응 예산은 약 1조원 증액됐다. AI기반 맞춤형 케어 서비스는 140억원 증액됐다.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관련 지역 인프라 활용 예산도 276억원 증액됐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예산은 삭감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관련 예산은 증액됐다.

여당 의원들은 과학기술 예산 증액에 동의하면서도 삭감된 예산 상당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방심위 예산이 깎인 것은 현재 방통위가 2인 체제인 영향이 큰데 그것은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방통위가 1인 체제(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예산이 상당 부분 깎인 것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SMR의 경우 AI 등 전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것인데 삭감됐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 조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경비가 삭감돼 관련 사업 추진이 원만히 이행되지 않을 것이 현저히 걱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