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파업, 즉시 의료계 뜻 모을 것"…`의대 정원` 강경 투쟁(종합)

by손의연 기자
2023.11.21 17:10:09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는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다.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임을 공표한다.”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렸다. 이필수(오른쪽)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사진=노진환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1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0개 의대는 모두 증원을 원했다. 2025학년도에는 2151명, 투자를 더 한다면 2847명까지 증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정원이 3058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에는 의대 입학정원이 5000명대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적정 의대정원에 대한 분석은 의사의 수급 및 의료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돼야 하고,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졸속으로 진행된 수요조사는 입시수혜를 바라는 대학 총장들과 이를 반대하는 의대 학장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했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숫자 발표로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주먹구구식 여론몰이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정치적 논리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의대 정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협은 유연성 있게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여러 교육단체도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이라며 “의협은 유연성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됐지만 그럼에도 정부가 수요조사를 근거로 일방적 정책을 진행한다면 총파업을 통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총파업 진행과 관련해 의사단체와 의견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정부의 일방 수요조사에 13개 단체로 구성한 의사단체가 긴급으로 두 번 모였었는데, 오늘의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여러 단체가 우려하며 성명서를 냈는데도 정부가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내가 선두에 나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2일 예정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저수가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했다”며 “오늘 정부가 일방적인 수요조사를 발표했기 때문에 내일 일정에 대해 긴급으로 의료계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의협은 이달 중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대 적정 인원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여러 통계와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될 것”이라며 “(대외에) 공개되는 자료는 아닐 것이지만 인구증가율, 필수의료종사율, 의사 연간업무량 등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팩트를 모아 분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의협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필수의료·지역의료가 무너질 것을 정부에 경고했었고, 정부가 땜질식 처방으로 오늘날 문제를 불거지게 했다”며 “대학 입장에서 정원을 늘리자는데, 현장에서 도움이 될 정책이겠는가. 기초과학 의사도 부족하고 여러 교육 여건도 안 되는데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없어 향후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풀어가자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