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온율, '전문가들의 후견인 부정방지 역할' 세미나 개최

by이배운 기자
2022.10.17 16:50:1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온율이 오는 28일 오후 2시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후견인의 부정방지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주제로 제10회 온율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한다.

제10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포스터 (사진=법무법인 율촌)

성년후견제도 시행 10주년과 함께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세미나는 성년후견제도가 부정하게 활용돼 피후견인의 재산과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논의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팜 비치 카운티 순회법원 감찰관장이자 플로리다주 후견인 조사관장인 앤서니 팔미에리 (Anthony Palmieri)가 기조발제를 맡아 고령층 대상 범죄의 일부인 후견인 제도 남용 사례에 대해 이야기한다. 휴양지로 유명한 플로리다는 미국에서 은퇴한 고령층이 가장 많이 이주하는 지역으로 그만큼 후견 사건 관련 범죄 사례가 많다. 기조발제에서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의사결정이 원활하지 않은 노인들을 착취하는 전문가 후견인과 변호사들의 사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행된 관할 기관과 전문가들의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18대 국회의원 시절 국내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이 좌장을 맡아 ‘후견인의 부정방지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서울가정법원 정창원 후견감독담당관의 ‘가정법원후견인의 부정행위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가 우리나라보다 앞서 후견제도를 도입했던 ‘일본 후견인의 부정행위 현황과 그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온율 배광열 변호사가 ‘후견인의 부정방지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 이후에는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각 후견 관련한 현장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온율은 성년후견세미나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10년간 진행했던 세미나의 주요 발표들을 갈무리해 ‘한국성년후견제 10년 -평가와 전망’을 발간한다. 이번 도서는 성년후견제도 도입 전부터 이 제도에 주목하고 제도가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정착해 본연의 목적대로 의사 능력 장애인을 위해 사용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온 온율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기 위해 기획됐다. 도서는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며, 전국 주요 도서관 및 법원에는 무료 배포된다.

이번 세미나는 사전 신청을 통해 현장 참석이 가능하며 한국후견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된다.

한편 온율은 2016년부터 전문가 후견법인으로 활동하며 2022년 9월 기준 누적 42건의 후견사건에서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유) 율촌과 긴밀히 협력해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고, 다양한 후견 관련 공익소송 대리, 발달장애·정신장애·치매 공공후견 사업에 대한 지원과 자문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율 관계자는 “율촌 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봉사활동 등 우리 사회 공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새로운 공익활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