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갈등 `평행선`…14일 총파업에 진료대란 우려

by함정선 기자
2020.08.12 15:56:15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며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대로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기로 했다.

특히 의협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의사들이 이번 파업에 동참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7일 한차례 집단 휴진으로 단체행동을 보였던 전공의들도 총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예고한대로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2일 의료계에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협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번 주 중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는 의협이 이날 정오까지 의협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 14일 의사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지난 1일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정책 중단 △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5가지 개선 조치를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대화를 제안했지만, 사실상 의협의 요구사항 5가지 중 협력체계 구축만을 수용한 셈이다.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며 의료계 역시 의료 격차 해소를 바라는 만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김 차관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기를 요구하기 보다 방향성이나 실행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 같은 정부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마치 의협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척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 등을 추진한다는 언급은 빼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하자고 제안함으로써 마치 정부가 의료계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협의체 구성을 간곡하게 제안했지만 의협이 이를 거부하는 장면을 연출해 책임을 의료계에 돌리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며 신랄한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특히 “당사자를 배제하고 정책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라며 복지부를 향한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내며 14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단행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의협은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소속 의사들이 의사총파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전공의들도 최근 설문조사에서 약 95%가 총파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적지 않은 규모의 전공의들도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4일 개원의와 전공의 휴진에 따른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네 병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 환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지난 7일과 마찬가지로 응급실 등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진료 공백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들과 24시간 비상체제를 구축하고 대비에 나서기로 했다. 전공의 집단 휴진 당시 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최대한 인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이날 김 차관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병원 진료시간 연장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일정한 비율 이상 휴진이 예상되는 경우 진료개시명령 등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