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고금리 부담 한계"…與, '금융지원·금리인하' 목소리

by최영지 기자
2024.07.15 18:13:46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를 불러 소상공인과 서민 취약계층에 직면한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권 출연금을 늘려 서민금융을 전격 지원하자는 묘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금리 인하에도 목소리를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주문했다.

김상훈(오른쪽 세 번째)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이하 민생특위)는 이날 오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에선 김상훈 민생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신성범·권영진·최은석·조승환·박상웅·김은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의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 금융애로 등 서민·취약계층의 다층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근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들도 민생을 위한 정책 마련에 계속해서 힘쓸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코로나 펜데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마련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금융권 출연요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약속했다. 또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 서민지원 협업 모델 수립 △취약 개인차주 보호를 위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 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약속했다.

한국은행도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통화긴축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추가 지원하는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특위는 이어 당 차원에서도 금융권 출연금 외에 재정적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훈 의원실)

이날 민생특위는 내수부진이 장기화하는 현 상황의 원인으로 고금리를 꼽으며 금리 인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서민 취약계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물가와 금리”라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장기적 내수부진 주요 요인으로 고금리 장기화로 꼽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언급했듯 소비자물가가 2.3%, 2.4% 수준을 유지한다면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신중론을 내세웠다. 유상대 부총재는 회의 모두 공개 발언을 통해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진, 취약부문 채무 상환 부담 등으로 연체율이 상승세”라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외환시장 주택가격,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점검하며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리인하에 대해선 “금리인하 기대가 외환시장과 주택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해가며 주의깊게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김소영 부위원장도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범정부적 대응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