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비리 의혹 '검·경 전관 로비사태'로 확대되나

by이배운 기자
2023.11.28 18:15:23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전직 검·경 고위 간부들이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수사가 검·경 고위 전관의 로비 의혹 수사로 전면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 전 고검장과 곽정기 전 총경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백현동 의혹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동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을 조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정 대표에게 “경찰, 검찰, 판사를 잘 안다.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법조 브로커 역할을 자처하고 약 13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20일 구속기소 됐다.

이후 정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 중인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게 각각 1억원, 7억6000만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건넸으며 이들 금액엔 수사 무마 대가도 포함됐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변호사법상 실제 수사 무마가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이 주목하는 건 두 사람의 이력이다. 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 광진경찰서장,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을 지냈고, 임 전 고검장은 대검 공안부장을 거쳐 대검 차장까지 지낸 뒤 퇴임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수사팀은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올해 초 검찰에 넘기면서 청탁 대상도 출신 기관에 맞춰 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검·경 고위 간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현직 고위 관계자가 추가로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법조계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은 이동규 전 회장과 곽 전 총경, 임 전 고검장의 구체적인 관계를 들여다보고 이 전 회장이 두 사람에게 정 대표의 13억원 중 일부를 전달했는지, 두 사람이 수사 단계에서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 전 고검장은 “누구로부터도 수사 무마 청탁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변론을 넘어서는 어떠한 활동도 한 적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수사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임 전 고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바울 대표는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냈고 전액 세금 신고 처리했다”며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들을 확인하면 실제 수사 무마 시도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전 총경 또한 “정 대표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모두 신고했고 세금도 냈다. 정 대표 수임료는 대형 법무법인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