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사건 놀란 與 “마약 관리 통합시스템 필요”

by김기덕 기자
2023.05.16 17:50:48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119’는 16일 청소년 마약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마약 단속, 치유와 재활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개최한 청소년 마약 중독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서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배포 사건 등을 보면 교묘한 수법으로 (우리 사회에) 마약이 횡행하고 있다”며 “철저한 마약 관련 수사와 함께 예방, 교육, 치유, 재활이 총체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 사범은 2019년 119명에서 작년 481명으로 5년 새 무려 4배가 늘었다. 이 기간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10배에 달해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을 훨씬 웃돌았다.

김 대표는 “과거 일탈성 범죄로 인식됐던 마약 범죄가 최근 일상까지 파고들었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의 마약 범죄도 급증했다”며 “현재 마약 중독재활센터가 두 곳밖에 없는데 전국에 마약재활센터를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당 지도부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처벌만을 강화하기보다는 치료와 재활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마약을 뿌리 뽑으려면 공급과 수요를 다 차단해야 한다”며 “월급을 다 털어 넣어도 마약 사기 어려울 정도로 공급망을 차단하고, 또 마약 자체를 멀리하도록 수요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마약 관련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도 “마약 치료와 재활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한 것은 공급 뿐만 아니라 수요도 끊어달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민생 119의 첫 실시간 현장방문 일정으로 주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라는 이름으로 민생 행보 중인 김 대표가 동행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이철규 사무총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 정희용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권오상 식약처 차장, 김명호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권대근 식약처 마약유통재활팀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