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납품단가연동제, 올해 정착 안 되면 법안 개정할 것”

by김영환 기자
2023.01.31 17:39:21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해 통과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 가운데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 “만약에 올해 안에 정착이 안 되면 저희는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23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많은 대기업, 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이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게 강제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전국 17개 지방청에 조사권 및 지휘권을 주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을 모았다.

다만 이 장관은 이 과정에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무관심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338개의 시범사업을 했던 1차 TF가 해산되고 조만간 2차 TF 발대식을 하는데, 대기업 4개 경제단체를 초청했는데 다 바쁘다고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의도한 건 아니지만 발대식 날짜가 옮겨졌다. 아직 확인 안 했다. (4개 경제단체가) 다 바쁘실지”라며 “만약에 이번에도 다 바쁘셔서 한 군데도 올 수 없다면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장관은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등 벤처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이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고생했는데 제값 좀 받는 나라 좀 만들어 달라”라며 “만져지고 보이는 데도 제 값을 못 주는 나라는 만져지지 않고 보이기만 한 소프트웨어의 제값을 줄 수가 없다. 그런 나라는 만져지지도 보이지도 않는 컨설팅 같은 지식산업에다가 제값을 줄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 솔루션 기업 20년 생존률이 0.4%인 나라에 살고 있다”라며 “이미 융합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하드웨어만으로는 못 산다. 그래서 납품대금연동제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단 법이 마련됐는데도 안 움직인다면 시행령을 공포하고 신고와 고발을 진행을 하고 시범 사업을 더 크게 열 것”이라며 “그 어떤 강력한 법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게 제 결론이다. 우리가 변화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많아져야 변화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어느 정도 울타리만 만들어 놓고 시범 사업을 하면서 대기업의 참여를 많이 독려해야 된다”라며 “(법이) 조금 더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의 경제 체제의 인식이 변했다는 증거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