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정조준`에…野 `정치탄압 방지` 당론 만지작

by이상원 기자
2022.10.06 16:30:45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문재인 정권’에 칼을 겨눈 감사원에 대한 맞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졸속 감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까지 이르자 ‘감사원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추후 당론으로까지 채택해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감사원과 전면전을 예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박범계 의원을 중심으로 ‘감사원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 앞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하는 등 압박 공세가 심해지자 당내 대책위 차원에서 ‘야당 탄압’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전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것에 대해 “반헌법적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하며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며 감사원을 향한 공세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대책위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기존 신 의원이 발의안 법안에 △감사 대상 명확화 △감사원 직원 직권남용 △감사 개시 요건 강화 등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보완·개정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홍근(왼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은 법적 대응도 예고한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협박’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여기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와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간 문제도 함께 포함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발 대상에는 이관섭 수석도 포함할 예정이다.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당장은 부당한 청부 감사를 중단시키고,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관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면서도 “이후 당론 채택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당내 여론을 감안해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전면전을 택한 만큼 민주당은 이날도 전방위로 공격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대통령실의 부속실로 전락시킨 유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을 ‘독립운영 헌법기관’이라고 했지만 헌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실을 목격한 국민의 귀에는 ‘유착운영 부속기관’으로 들릴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의원들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 감사원 정문 앞에서 ‘감사원 부당 감사 및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행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불순한 의도로 행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감사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희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 부당 감사 및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행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칠승, 황희, 한정애, 도종환, 이인영, 전해철, 진선민 의원.(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