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에도'…미국, 국방예산 7500억 달러로 늘릴 듯

by김경민 기자
2018.12.10 17:02:4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국방부 예산을 7500억달러(약 845조6000억원)로 늘릴 것을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재정 적자 부담이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 부처에 5% 예산 삭감을 지시했지만, 국방부가 크게 반발하면서 오히려 소폭 늘리는 쪽으로 택했다는 설명이다. 이 탓에 다른 부처들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 7500억달러 규모 2020회계연도 국방부 예산 계획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급증한 재정적자로 2020 회계연도 각 분야 예산을 일률적으로 5% 삭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 분야 역시 7000억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의 올해 국방 예산은 7160억달러였다. 그러나 매티스 장관이 국방비 지출을 줄였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두 배로 올리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지난 2014년 1월 체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올해 말에 종료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올리고 싶어한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기를 원하고 있는데 한국 측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SMA 관련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국 측은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올해 9602억원(약 8억3000만달러)을 부담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앞으로 5년간 해마다 16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부담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이는 지금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 다른 관계자들은 지금의 150%인 12억달러(약 1조3500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