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 등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by이연호 기자
2017.12.04 17:22:51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도에 있을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을 위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연금재정계산은 국민연금 장기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개선, 기금운용발전방안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5년마다 실시된다. 재정 계산을 하는 재정추계위원회는 지난 8월 구성돼 운영 중이며, 이번에 구성된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강화·지속가능성 확보 등 제도개선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상균 위원장 외에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경제계·노동계 및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다양한 분야의 국민연금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제도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법정 시한인 내년 10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김상균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3차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방안, 재정안정화 방안, 기초연금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시행됐지만 아직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제4차 재정계산 논의를 통해 무엇보다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많은 논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