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집단휴업” vs 교육부 “행정제재” 평행선

by신하영 기자
2016.06.27 19:30:03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달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오는 30일 집단 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가 엄정대처 입장을 밝히면서 보육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집단휴업에 전국 3500여개 사립 유치원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7일 한유총 임원진과 면담을 갖고 “현재 한유총이 예고한 집단 휴업은 유아교육법을 위배한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를 강행할 경우 법령에 의거해 엄정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현재 교육부는 휴업 참가 유치원을 파악해 정원감축·모집중지 등 행정 제재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원하는 유치원 지원예산은 2014년 기준 국공립(1조7000억)과 사립(1조9000억)을 합해 약 3조6000억 원이다. 이를 원생 수로 나누면 국공립에는 원아 1인당 월 98만원이, 사립에는 월 31만원이 지원된다. 한유총은 이를 근거로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지원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유치원 원아 수는 국공립이 약 14만 명, 사립이 54만 명이다.

최성균 한유총 홍보국장은 “국공립 유치원 원아는 매달 1인당 98만원을 지원받는데 사립 유치원은 3분의 1 수준인 31만원에 불과하다”며 “학부모 입장에서는 국공립의 경우 거의 무료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데 반해 사립은 평균 22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 사립이냐 공립이냐에 따라 정부 지원액이 다르다면 이는 평등한 유아교육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국공립 1인당 지원액 산출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유총이 산출한 국공립 유치원 1인당 지원액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를 모두 포함된 액수”라며 “실제로 국공립 유치원 원아 1인당 지원액은 약 60만원”이라고 말했다. 과다 계상된 인건비(1000억 원)나 국공립 유치원 신설 예산(4000억 원) 등을 포함해 원아 1인당 지원액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연 4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붇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최 국장은 “교육부가 연간 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공립 유치원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사립 유치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유치원 신설 예산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면 국공립과의 보육환경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사립유치원의 평균 충원율은 60%다. 여기에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국공립유치원이 매년 늘어날 경우 기존 유치원 원아를 대거 흡수할 것이라는 게 한유총의 주장이다. 학부모 부담이 적은 국공립 유치원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보육 비용 부담이 큰 사립유치원은 존폐위기에 몰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부는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의 예산지원을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4년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별도의 재무회계규칙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사립유치원측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며 “예산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을 더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0일 전국 사립유치원 4200여 곳 중 3500여 곳(83.3%)이 집단 휴업에 동참하고 집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한유총에 따르면 현재 한유총 가입 사립유치원 수는 3557곳(사립 유치원의 83.3%)으로 전국 16개 지회를 통해 소속 유치원 대부분이 집회 참여의사를 알려왔다. 한유총은 이날 집회를 ‘유아교육 평등성 확보를 위한 전국 유치원 학부모 대회’로 열기로 하고 현재 학부모들의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