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병서 기자
2024.11.26 16:14:57
李, 민생연석회의 열며 ‘상법 개정의지’ 재확인
韓,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으로 격차해소 방점
외연확장 통해 당 내외 굳건한 리더십 전략 풀이
[이데일리 황병서 김한영 기자] 여야의 수장이 민생 문제 챙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를 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을 가지며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행보를 이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연 확장에 나섰다.
이들이 민생에 주력하는 것은 중도층 공략을 통해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대표가 지닌 위험 요소로부터 흔들리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민생의 핵심은 경제라고 짚으며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부가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면서 “주식 시장 침체로 기업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아 대출에 의존해야 하고 자기자본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어려워지는데,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는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상법 개정을 안 하면 상법 상 소위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그러는 것 아닌가”라면서 “물적분할, 합병 이런 것 해가면서 알맹이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태도를 돌변해서 반대한다”면서 “앞으로 계속 빼먹으라는 그 말인가. 이러니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민생 행보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대표는 오는 27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주제로 서울 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육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28일에는 한국거래소를 찾아 국내 주식시장을 살피고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4일에는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한국경제와 국장 살리기를 위한 상법개정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고 올리기도 했다.당내 게시판 등의 문제로 곤혹스러운 한동훈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하며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동약자지원법은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여당인 국민의 힘 당론으로 추진된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라면서 “최근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형태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입법이 미비해서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오늘 국민보고회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약자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는 다짐의 자리이며 격차 해소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기댈언덕법’으로 명명되는 이 법을 통해 노동약자 위원회를 설치해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 공제회 설치 지원 등 정부와 국가가 책임지고 할 일을 망라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도 법안을 적극 설명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은 일부 기득권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세력이 아니라 노동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