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끝끝내 외면…대단히 유감"

by권오석 기자
2024.02.01 16:55:37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절충안 수용을 거부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유감을 표명했다.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노총·정의당·진보당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절박함을 감안해서 유예를 숙고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것을 끝끝내 외면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하고, 민주당이 그간 요구했던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각계 인사들에게 보내는 설 명절 선물과 관련해 불교계가 반발한 것을 두고는 “더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송되고 있는 윤 대통령 부부의 설 선물 상자에는 국립소록도병원 입원 환자들의 미술작품이 담겼는데, 작품 속에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 모양이 포함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선물 그림은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배척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질병과 편견으로 아파했던 한센인을 위로하고 소록도가 치유의 섬으로 바뀌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포장에 한센인들 그림을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교계를 달래기 위해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방문해 사과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