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추진…예비비 집행 결정

by정재훈 기자
2023.07.26 17:35:03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낮은 재정자립도 속 노후 시청사 이전을 위한 최선의 대안인 백석동 업무빌딩에 대한 적합성을 묻는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 5월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백석 업무빌딩을 청사로 조속히 활용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중인 타당성 조사의 예산을 예비비 지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을 계획한 백석동 업무빌딩.(사진=고양특례시 제공)

이번 결정은 △백석동 업무빌딩 방치에 따른 손실 증가 △약정수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시 야기되는 손해배상 △감사 결과에 따른 직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직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정형 제2부시장이 문건을 직접 기안해 추진한다.

이정형 제2부시장은 “수 년 간의 소송을 통해 비로소 확보한 백석 업무빌딩을 이대로 계속 방치하면 고양시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기회비용도 늘어날 것”이라며 “고양시의 시간·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비 납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양시는 시청사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40여개 부서가 외부 건물을 임차해 이용하고 있는 상태다.



건물 임대비용으로만 연간 12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만큼 청사 이전 필요성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정형 제2부시장은 “낮은 재정자립도로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다 경기침체로 인한 국세 및 교부세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설비용 상승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4000억 원에 달하는 신청사 건립비는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토지매입비와 건축비가 추가로 들지 않는 백석동 청사 이전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시의회 예산 상정을 위한 사전 절차인 만큼 의회를 피하거나 패싱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17일 경기도가 발표한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와 관련 도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감사범위(주민감사 청구사항)를 넘어 감사를 실시한 것은 불합리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법률검토를 거쳐 재심의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는 청구인의 △신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 업무빌딩의 국토계획법 상 기준 미부합 주장은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