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수사 시작과 끝 검찰이 일방 결정하는 구조 바꿔야"[신율의 이슈메이커]

by박기주 기자
2023.05.03 16:43:2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마치 신처럼 손바닥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정치인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삶까지도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TV)

고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하세월 기다려야만 된다. 일반인도 계속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 범죄자 취급을 받는 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출석을 시도했다가 거부당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게 고 최고위원의 판단이다. 그는 “프랑스에서 오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 부르지도 않으니 답답했을 것”이라며 “이렇게 큰 사건이 발화된 상황에서 핵심 인물로 상정된 송 전 대표가 한국에 왔으니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고 최고위원은 이 같은 부분까지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최고위원은 “일반인들은 다 기다리는데 정치인이 뭐라고 자진출두해서 그걸 (수사 시점을) 선택하느냐라고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이 구조를 바꿀 의무도 저희(민주당)에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 방식과 별개로 돈봉투 사건에 대해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완전히 절연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아직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의 조치를 우리가 다 하지 못했다”며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고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는 실익이 없는 외교였다고 평가절하했다. 문재인 청와대 당시 대변인을 지낸 고 최고위원은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해석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당국이 다소 다른 의견을 낸 것 등에 대해 공보 라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언론에 설명 혹은 해명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고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의 공보 라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런 정도의 선언문이나 합의문제 대한 해석은 안보실 등에서 많이 관여할 것이고, 대변인단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핵 공유’라고 홍보를 했고, 미국에서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반박을 했다. 굉장히 무안한 사례가 벌어졌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날리면’ 사건에 대처나 ‘일본 무릎’ 발언을 오역이라고 했다가 들통이 난 사례 등이 그 사람에겐 실수일지 모르겠지만 국가와 대통령 입장에선 국가의 큰 정책이 뒤바뀌는 모양새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자꾸만 반복되고 있다”며 “대변인실에 3년 있어서 잘 아는데, 결국 대통령이 정책실 및 안보실과 공보단과의 관계를 정리정돈 해주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핵협의그룹(NCG)과 반도체 산업 관련 협의 등이 실익이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은 고 최고위원은 “메인 선물의 콘텐츠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겉포장지만 요란하게 하면 오히려 더 반감만 산다”며 “경제적으로 외교안보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메리칸 파이’만 나오니 국민 머릿속에도 가서 노래 부른 것 말고는 뭐가 남아 있느냐는 생각만 남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