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이 표심 가른다"…규제 완화·공급에 ‘총력’

by김기덕 기자
2022.05.23 18:02:4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방선거의 꽃’이라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는 부동산 민심이 판가름할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심장으로 통하는 서울의 새 수장을 뽑는 선거는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인데다 선거 후 후폭풍을 고려하면 6·1 지방선거에서 여야 모두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최대 격전지로 통한다.

사상 최초 4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집 걱정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모아주택 정책을 활성화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약속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후보는 세제와 규제 완화를 통해 공공개발 위주의 주택 공급을 공언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벌어진 지역·계층별 소득 격차를 줄이고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 후보는 한강 르네상스에 이어 지천 르네상스 사업을 진행해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건설하겠다고 나섰다. 송 후보는 강변북로·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는 ‘바로 한강 프로젝트’ 공약을 맞불로 내놓는 등 점차 선거판이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지난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자 현 윤석열 정부의 최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에 여·야 후보는 모두 주택시장 규제 및 세 부담 완화, 강남·북 균형 발전에 한 목소리를 내며 부동산시장 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다만 주택 공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가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서울 마포구 망원역 앞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상인 및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오 후보는 시장 시절 추진한 대표 주택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사업기간을 대폭 줄이고 공급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방식은 조합인 민간이 개발을 주도하되,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부터 계획·절차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이미 서울의 정비사업지 중 핵심 노른자 지역인 압구정 일대를 비롯해 여의도, 강남, 송파구에 속한 주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정비계획안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다. 그는 앞서 올 3월 발표한 2040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기존 재건축 사업 시 걸림돌이 없던 일반주거지역 35층 높이 제한을 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의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아파트를 개발하는 모아타운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송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되 민간 주도가 아닌 공공 개발을 위주로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은 ‘누구나 집 임대아파트’. 이는 임대아파트에 10년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을 상대로 최초 공급된 분양가로 거주 중인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것이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 23만호 중 15만호와 신규 공급 임대주택 10만호를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무주택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민참여형 구룡마을 공공개발을 통해 1만2000가구를 짓고 개발이익의 50%를 시민 투자자에게, 나머지 50%를 서울시 공공기관에 배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오 후보는 “누구나 집 정책은 현재 임대주택을 차지한 분들은 로또고, 임대주택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역차별을 우려했다. 그는 오히려 임대주택을 민간 분양아파트 못지않게 고품질로 짓는다는 임대아파트 고급화를 전략으로 내세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서울 마포구 망원월드컵시장을 찾아 상인 및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1호 공약은? ‘취약계층 보호’ vs ‘유엔5본부 유치’

이번 선거에서 양 후보가 내세운 1호 공약을 무엇일까. 오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다. 앞서 오 후보는 생계·주거·교육·의료 각 분야에 △안심소득 △임대주택 고급화 △서울런 △공공병원 확대 등을 접목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유엔 제5본부를 서울에 유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연간 8000여회에 달하는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열어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왕복 8차선 도로로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과 보행 전용교를 설치하는 바로 한강 프로젝트도 추진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송 후보는 경제 취약계층인 청년층을 위해서는 통 큰 무이자 대출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임기 첫해 27~29세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19~29세 청년 150만명을 대상으로 넓혀 3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아울러 창업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취지의 혁신창업펀드 1조원 조성 공약도 내놨다.

오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실질적인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청년취업사관학교를 2025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서울영테크’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