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SK 모인 민간협의체…"수소법 개정안 통과해야" 호소

by박순엽 기자
2021.12.21 16:42:46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현대차·SK·포스코 등 국내 15개 주요 기업들로 구성된 수소경제 관련 민간협의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Korea H2 Business Summit)이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수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국회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포함한 위원들에게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업들의 호소문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국내 수소경제를 주도하는 15개 기업으로 구성된 수소경제 민간협의체로, 글로벌 수소경제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 기업 간 협력을 위해 지난 9월 공식 출범했다.

지난 9월 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2021수소모빌리티+쇼’ 개막에 앞서 열린 ‘H2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주요기업 총수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점하고자 공격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지만, 입법·정책적 지원이 늦어져 투자 중단 위기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소법 개정안)을 연내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수소법 개정안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수소법이 수소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기구와 정책 마련 등 선언적 내용만 담고 있다는 지적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과 청정수소발전 의무화 제도(CHPS) 도입 등 수소경제 육성에 필수적인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국회에서 정작 수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지난 7월과 11월, 이달 1일까지 총 3번이나 처리가 불발됐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이 속앓이를 하는 상황이다.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이산화탄소 포집·제거, 수소 연료전지 개발, 수소 상용차 개발, 수소 액화 플랜트·충전소 건설 등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소경제 전주기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미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이 수소법 개정안이었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며 “수소법 개정이 더 미뤄지고 제도의 시행이 불투명해지면 기업들의 수소경제 투자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수소 생산·유통·판매 등 수소경제 전 분야를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수소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입법 없이는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선도 전략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관계자는 “수소 산업에 뛰어든 15개사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호소문을 보냈다”며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를 위해선 적시 입법과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필수적인 요소로,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