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궐기 나선 농업인단체 “CPTPP 가입 철회·농업예산 증액”

by이명철 기자
2021.11.15 15:32:29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업인 단체들이 정부의 농업 정책을 비판하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철회와 농업예산 비중 확대, 쌀 시장 격리 대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원들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농민 생존권 사수 한농연 총궐기 대회’를 열고 요구 사항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한농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농민 생존권 사수 한농연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 대상으로 3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무관심·무책임·무대책’의 3무(無) 농정으로 농업 홀대를 지속하면서 250만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코로나 펜데믹과 이상 기후 증가, 통상 환경 변화 등으로 농업·농촌의 불확실성이 대폭 증가했다”며 “농업인들은 농산물 수요 감소와 인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폭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자연 재해 중첩으로 이중고·삼중고의 시련을 감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내년도 농업 예산 비중은 역대 최저 수준인 2.8%에 머무르고 최근 CPTPP 가입 검토를 마치면서 경쟁력이 약화된 농업·농촌의 미래가 위협다고 있다고 한농연은 지적했다.

쌀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회장은 “올해 쌀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더 늘어날 것이 확실시돼 선제 시장 격리를 통해 쌀값 하락을 방지해야 한다고 외쳤다”며 “정부는 시장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생산비·인건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쌀값까지 계속 하락하면 지속가능한 쌀 산업 기반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농연은 이날 총궐기 대회에서 △식량 주권을 포기한 CPTPP 가입 당장 철회 △2022년 농식품 핵심 예산 증액 △산지 쌀값 안정 초과 물량 신속 격리를 요구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대한민국 농업계를 대표하는 농민단체로서 정부의 잘못된 농업 가치관과 안일한 태도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중앙연합회 산하 전국 17개 시·도연합회와 167개 시·군·구 연합회 회장단에 긴급 소집 명령을 하달하고 본격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