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낙연 주택공급 정책..“취지 좋지만 실현될까?”

by신수정 기자
2021.08.04 16:40:38

[이데일리 신수정, 황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출마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각각 3일과 4일 주택공급 정책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이전 부지에 3만호 공급을, 이 지사는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 문제에 대한 공급 부족 진단과 인식, 주택공급 방향성에는 대체적인 공감대를 이뤘지만, 집행 현실성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4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서울공항 이전을 통한 주택 공급’ 정책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국토보유세’ 정책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먼저 이낙연 전 대표의 ‘성남 서울공항이전’을 통한 주택 3만호를 공급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서울공항 이전이 과거부터 논의돼 온데다 서울 인접한 정부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위원은 “김포공항 이전 이야기도 간간히 들려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성남 서울공항 이전의 실현가능성은 없지 않다”며 “공항이전으로 주변 고도제한이 풀리면 분당일대의 리모델링 수요와 맞물리면서 주택 공급량도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공항 이전은 예전부터 검토안이 나왔던 곳인만큼 실현가능성이 있다”며 “성남 일대 부동산은 고도제한이나 용적률 문제가 있었던 터라 이전하게 되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서울공항이 군공항인 만큼 안보 측면에서 쉽게 이전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 대통령의 방한때도 민간인이 이용하지 않는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던 만큼 군 공항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휴전국가로서의 입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같은 메가시티는 김포공항만이 아닌 추가적인 도심인접공항이 갖는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공항의 대체부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군 공항 이전은 주위 고도제한 등 민감한 부분이 많은데, 이를 받아들일 지역을 찾는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동산 정책인 기본주택 공급과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는 공급확대에 대한 방향성을 높이 평가했지만 경제 발전 위축과 이중과세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먼저 최 교수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주요 핵심이겠지만 대규모 공급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이 연구원은 “현재도 땅에 대한 세금으로 종부세와 보유세가 메겨지고 있는데, 또 다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며 “토지는 지역과 용도마다 가격이 다른데, 차등적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결국 부자 과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토지는 그 자체로 수익이 나오지 않아 자본이득 없이 보유만 할 경우 부담을 느끼게 된다”며 “부자과세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정책 의도는 알겠지만, 보유한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메긴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수는 “기본소득 토지세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도 있어 정책 실행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증세를 통한 양극화 완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지만, 토지에 대한 투자나 정상적인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