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스公, 미수금 '전액회수' 공수표 날렸나…누적미수금 역대 최대

by최영지 기자
2024.10.16 16:22:08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재무구조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오는 2027년 미수금을 전액 회수하겠다고 재무계획을 내놨으나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전히 가격 인상을 전제로 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유보 상태인 만큼 14조원 상당 누적된 미수금을 회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해석이다. 2027년까지 3년 내 미수금을 회수하려면 대규모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여 서민들의 난방비 폭등 우려도 나온다.

한국가스공사 2024~202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료=허성무의원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4~202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올해 430.7%의 부채율(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을 오는 2028년 215.7%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미수금 전액을 회수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인데, 매년 미수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미수금은 가스 매입 가격이 판매단가보다 높아 회수하지 못한 비용으로 사실상 외상값에 해당한다.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자금이기에 손실로 해석된다.

실제로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민수용)은 올해 2분기 기준 13조749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발전용 미수금을 더하면 총 미수금은 15조3645억원에 육박한다.

한국가스공사가 2023년 발표한 ‘연도별 원료비 미수금 잔액 전망’ (자료=허성무의원실)

한국가스공사가 올해 발표한 ‘연도별 원료비 미수금 잔액 전망’ (자료=허성무의원실)

또 지난해 가스공사가 계획했던 올해 원료비 미수금 잔액은 9조7500억원이었으나 최근 올해 원료비 미수금 잔액 전망치를 14조500억원으로 늘렸다. 계획대로 미수금을 줄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가스공사는 “대내외 여건 및 정부정책에 따라 미수금 회수 계획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원료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미수금 증가가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 측은 가격 인상을 통해 오는 2025년 추가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스 가격을 마음 놓고 올리는 것도, 원료비 연동제를 100% 시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가스공사가 정부의 압박에 부채율 감소 등 재무관리 목표를 무리하게 세운 것으로, 이같이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는 게 허 의원 지적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주요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2024년 207.3%에서 오는 2028년 190.5%로 하락할 것이라고 발표해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을 압박했다.

또한 가스공사가 미수금 회수를 위해 무리한 가스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경우 난방비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허 의원은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이 작년 국정감사에는 미수금 회복이 7~8년 걸릴 것이라고 하고 올 계획에는 2027년까지 미수금을 100% 회수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짚어 보겠다”며 “연도별 미수금 회수계획과 정부의 재정지원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