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무이자 대출, 천원 아침밥…총선 앞 쏟아지는 `선심성 정책`

by박기주 기자
2023.04.12 17:10:3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1년 앞두고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들이 국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금지원성 성격의 법안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역구에 주요 인프라를 유치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여의도 봄꽃축제를 맞아 축하비행을 펼치고 있다. (사진= 뉴시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선심성 법안으로 평가받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완화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과 ‘1000원의 아침밥 사업’, ‘1000만원 기본 대출’ 등 주요 여야 선심성 정책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오는 17일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될 예정인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취직 전 상환 유예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법으로, 원리금을 갚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질 경우 이자도 면제해 준다. 이는 정부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발생 및 형평성 문제로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지만, 청년 표심을 고려할 때 여당도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여야 지도부가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강조하고 있는 ‘1000원 아침밥 사업’도 정치권 최대 현안이 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각각 대학교 학생식당을 찾아 정부의 지원 금액과 대상 등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큰 틀에서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여야 모두 청년층에 대한 교통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모든 성인에게 1000만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추진하는 내용 역시 추진 예정이다.



이 같은 국회의 의사 결정과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1000원 학식 등) 온정주의적 경쟁이 (정치권에서) 계속 벌어지게 되면 정말 중요한 사업들은 뒤로 밀려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국회에서는 각 지역구 현안이 담긴 법안들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고, 여당은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꾸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산은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PK(부산·경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생각이 다르다.

또한 호남에선 ‘전남의대설치 특별법’ 추진에 힘을 쏟고 있고, 충북에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 특별법’을, 경기도와 강원 지역 의원들은 각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자치조직 확대 등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등 각 지역 표심을 겨냥한 법이 난립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예산을 지키려는 재정당국과 많은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국회는 대립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얼마나 합리적으로 (예산) 틀에 담느냐가 문제”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