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65.3→64.5% 뒷걸음질

by이지현 기자
2023.01.10 17:57:1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했다. 의원급 병원에서의 비급여 진료 증가로 평균 보장률이 내려간 것이다. 일명 ‘문재인 케어’ 손질에 나섰던 윤석열 정부의 손질 효과는 내년에나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일 공개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나타났다. 2020년 65.3%까지 보장률이 올랐던 것이 1년만에 0.8%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11조1000억원으로 보험자부담금은 71조6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2조1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의 보장률 하락으로 인해 전체 보장률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흉부 초음파는 2021년 4월부터 심장 초음파는 같은해 9월부터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게 됐다. 이같은 보장성 확대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69.1%로 나타났다.

반면 의원급의 보장률은 도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치료재료대) 등의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부담률이 4.8%포인트 상승해 보장률(-4.1%포인트)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 84.0%(+0.1%포인트)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 82.6%(+0.5%포인트)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 80.3%(+0.2%포인트) 등으로 나타났다.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치료적 필요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보장률을 산출하면 건강보험 보장률(64.5%)보다 1.9%포인트 높은 66.4%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