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권 코드 맞췄다…국민연금 위원, 보수단체 '픽'으로 교체

by조해영 기자
2022.05.23 18:01:07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참석하는 위원으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추천한 위원을 택했다. 기존에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추천 위원이 활동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선택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는 정권 성향에 따라 논의 분위기가 바뀌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앞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등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위원으로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를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위는 국민연금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송 교수는 앞으로 열리는 기금위 회의에 지역가입자 단체 추천 위원 가운데 한 명으로 참석하게 된다.

송 교수의 연구 분야는 노동경제학, 개발경제학, 공공경제학 등으로, 송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경영자 단체·노동자 단체·지역가입자 단체 등이 추천한 위원이 참석하는 형태다. 이 가운데 지역가입자 단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원을 추천하는 단체의 성향도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가입자 단체가 어느 곳이 되느냐에 따라 기금위의 논의 지형이 달라졌던 셈이다.



이번에 새로 기금위에 참여하는 송 교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추천을 받았다. 송 교수의 전임인 이찬진 변호사의 경우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추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앞서 박근혜 정부 때에도 기금위원을 추천한 단체다.

정권 교체와 맞물려 추천 시민단체의 성향이 달라지면서 정권 성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문제가 또 한 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에 참여연대에서도 위원 추천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는 보수 시민단체의 추천 위원을 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 추천 단체가 바뀌면서 정권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여러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추천받은 위원들 가운데 국민연금 운영과 관련해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을 선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