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후 첫 국무회의서 추경안 의결…권덕철·노형욱 참석(종합)

by권오석 기자
2022.05.12 16:42:47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손실지원을 골자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는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비(非)정치인 출신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이미 약속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빠른 코로나 손실 보상과 민생 안정을 이행하기 위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용산 시대`에서의 첫 국무회의로, 정식 국무회의는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면 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비록 국무위원이 전부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실용주의에 입각하고 이전 정부 국무위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빠른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개의 요건인 국무위원 11명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고 아직 재임 중인 권 장관과 노 장관이 참석했다는 의미다.

앞서 당정 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추가 경정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과 물가 민생 안정에 중심을 두고 추진됐다”며 “심의 의결된 추경 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이번 국무회의는 형식적인 틀이나 기존 국무회의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와 업무 스타일을 반영해서 진행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임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국무회의를 단순히 안건을 통과시키는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자유롭고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33조원의 추경 편성을 통해 약속 드린대로 손실보상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며 “정부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로 국채 발생 없이 마련할 것”이라며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어서 적시에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