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제보 사주' 동시 수사 왜?…비판 여론에 뒤늦게 속도 내나

by이연호 기자
2021.10.06 17:28:06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총장 측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겨냥해 제기한 ‘제보 사주 의혹’ 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임에도 그간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서만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던 공수처가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귀성객들과 명절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지난 5일 국민의힘 윤 전 총장 캠프 측이 지난달 고발한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캠프 측이 지난달 13일과 15일에 고발한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 사건을 지난 5일 각각 입건 후 병합해 수사2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며 “대상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며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9일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검찰’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건네 이를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이 사건을 언론사에 제보하기 앞서 박 원장과 사전에 모의했다며 이들을 지난달 13일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윤 전 총장 측은 같은 달 15일엔 박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언급한 것에 대해 “경선 개입”이라며 박 원장을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윤 전 총장은 총장 재임 당시 최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서장에 대한 뇌물 수수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제보 사주 의혹 수사 착수와 동시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6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가 지난달 30일 이첩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가 전날 입건해 기존 수사 중인 사건과 병합 수사한다는 사실을 밝힌 당일이다.

검찰이 그간 수사해 온 사건에는 공수처가 피의자로 입건한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 외에도 한동훈 검사장,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피고소인으로 올라가 있다. 검찰은 공수처가 입건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개 혐의에 더해 선거방해 혐의도 수사해 왔다. 공수처가 이날 정 의원을 압수 수색한 것은 지난해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당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정 의원이 고발장 초안을 당무감사실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팽팽히 맞서는 두 사주 의혹을 공수처가 동시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뒤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이제라도 시시비비를 서둘러 가려내겠다는 의도 아니겠냐고 해석한다.

지청장 출신 한 변호사는 “그동안 ‘제보 사주 의혹’ 입건을 미루면서 형평성·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비판에 시달려 온 공수처가 더 이상 사건을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주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대외적으로 뭔가를 보여줄 필요도 있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공수처가 이날 두 의혹 모두 공수처 2인자인 여운국 차장 지휘를 받게했다고 밝힌 점을 볼 때 이번 사안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 주려고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총장 측과 박 원장 측을 동시에 수사하면서 비로소 기계적 중립은 맞추는데 성공한 공수처가 양측에 대한 충분한 직접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수처가 제보자 조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조 씨와 김웅 의원이 통화한 휴대전화 녹취 파일을 복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직접 증거물 확보는 곧 윤 전 총장과 박 원장에 대한 소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윤 전 총장 소환은 불가피해 보인다. 만약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될 경우 그땐 이미 때를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