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지속 성장 위해 中企, 핵심 성장동력 돼야"

by하상렬 기자
2024.12.17 16:00: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25년 공정위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 핵심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자 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 전망 또한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 그 그림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깊게 드리우는 만큼,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공정거래 정책으로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되고 사각지대는 해소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연동 합의를 유도하는 등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적극적인 당부도 당부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인들은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의 조속한 신설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방안 마련 △중소기업 관련 과징금 부과 규정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작년 10월 법제화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 애로사항과 갈등요소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동지원본부를 통해 전 단계에 걸쳐 연동제를 밀착 지원하는 한편, 하위 행정규칙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논의된 내용을 면밀하게 살피고 향후 공정위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해 중소기업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현장 중소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공정위가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에선 한 위원장과 주요 국장 4명이 참석했고, 업계에선 김 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회대표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