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 탄소감축 목표 수립 본격화…산업·에너지 부담 더 커질듯

by김형욱 기자
2024.10.28 16:34:03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탄소) 감축 목표를 담은 국가탄소중립감축목표(2035 NDC) 초안 연내 확정을 위해 막바지 의견 조율 작업에 착수했다. 2030년까지의 목표를 담은 2030 NDC 달성도 불투명한 가운데 2050년 탄소중립(탄소 순배출량 0)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탄소감축 수단을 더해야 하는 만큼 산업·에너지 부문의 부담도 더 커질 전망이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탄녹위 사무처장·가운데)을 비롯한 산업·환경 전문가들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컨퍼런스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탄녹위)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2035 NDC 컨퍼런스를 열고 산업·환경 부문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2035 NDC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전제로, 2035년까지의 탄소감축 목표를 새로이 설정하는 작업이다. 전 세계는 2016년 파리협약(COP21)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국제사회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2018년 7억3000만톤(t)이던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4억4000만t으로 40% 줄인다는 중간 목표(2030 NDC)를 세웠다. 2035 NDC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전제한 만큼 2030 NDC보다 더 강화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연내 초안을 내놓고 내년 3월 이전에 확정한다.

산업·에너지업계의 탄소감축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산업계는 이미 휘발유·경유를 쓰는 이동수단을 전동화하는 등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구조를 무탄소 방식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석유·가스를 태우는 현 주된 발전 방식도 원자력이나 수소, 태양광·풍력 같은 무탄소에너지(CFE)로 대체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탄소배출량은 6억2000만t으로 2018년 대비 약 15% 줄이는 데 성공했다.

정부가 2021년 수립한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 개요. (표=환경부)

그러나 2030 NDC 달성을 위해선 앞으로 7년간 25%, 약 1억8000만t를 더 줄여야 하지만 대부분 감축 수단이 아직 상용화 이전 단계여서 달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연간 약 1억t의 탄소를 배출하는 철강산업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수소환원 방식의 제철 기술을 적용해야 하지만 이 역시 상용화 이전 단계다. 전력 분야의 탄소 감축도 원전과 신·재생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이 공기업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의 재무위기 속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산업·에너지업계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가능성일 높이는 현실적 탄소감축 목표를 세우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올 4월 일찌감치 관계부처가 참여한 협의체와 분야별 전문가 약 50명으로 이뤄진 작업반을 꾸려 2035 NDC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맞물려 올 8월부터 철강업계를 비롯한 탄소 다배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오는 30일 산업부 탄소중립·에너지정책 세미나와 제3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해법을 모색한다. 2035 NDC 작업을 주도하는 탄녹위 개편 논의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을 탄녹위 신임 민간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환경부 중심의 현 조직 구조를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가 삼각 축을 이루는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탄녹위 사무처장)은 “기후위기는 인류가 당면한 도전이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현 기휘위기 시대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