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만 2억8천만명”…중국도 고령화, 높아지는 연금 관심

by이명철 기자
2024.01.03 17:31:07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한국이나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중국에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후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을 넘어 자산 형성을 돕는 개인연금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가재정감독관리국은 최근 연금 재정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연금 세 번째 기둥인 개인연금(연금금융)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연금보험제도는 기초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 구성된다. 개인연금은 지난 2022년 베이징, 상하이 등 36개 지역에 처음 출시돼 작년말까지 5000만명 이상이 계좌를 개설했다.

국민사회보험공공서비스플랫폼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개인연금 상품은 저축상품 465개, 펀드상품 162개, 보험상품 107개, 재무관리상품 19개 등 총 753개에 달한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중국 당국의 판단이다.



중국의 고령화는 이미 진행 중이다. 신화통신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2억8000만명에 달하며 고령화가 계속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 기본연금의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됐지만 고품질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며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공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개인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제품 자체 매력, 즉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실제 개인연금의 계좌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예금 자금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연기금과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투자자 기대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신화통신은 지목했다.

중국상인연합의 수석연구원인 동 시마오는 신화통신에 “금융기관이 국민의 연금 가치를 유지·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산 배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투자 위험을 줄이면서 연금 기금의 수입원을 늘리는 노력도 수반해야 한다.

개인연금 발전은 제도와도 뗄 수 없는 관계로 세제 혜택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 신화통신은 “개인소득세는 납부하는 가입자만 납부 과정에서 개인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개인소득세 비과세자에게 우대혜택을 주고 개인소득세 납세자는 세제 우대 금액을 인상하면 개인연금 상품 적용 범위 확대에 도움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령층 돌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종합 전문 서비스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도 봤다. 이를 위해 보험기관은 고령층에게 저렴하며 품질이 보장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깊이 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