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 피해액만 4450억…서울시, 무관용 재차 천명(종합)

by송승현 기자
2023.01.19 18:08:4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각으로 인해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해고당하고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없어 매일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2년여간 단행한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서울시가 입은 피해액만 4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장연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 최종 불발로 지하철 시위 재개를 선언하자, 서울시는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년여간 전장연의 시위로 발생한 피해 규모 추산액은 445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2021년 1월 22일부터 총 82회에 걸쳐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여왔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열차운행 방해 시위로 인해 열차 탑승승객이 입은 피해액이 4400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이는 출근시간 탑승 승객이 입은 피해를 시간당 노동생산성 가치를 통해 산출했다. 환승시간 증가 등 추가적인 시민 피해는 포함하지 않았다. 아울러 지하철 시위로 인해 기존에는 열차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 입은 피해는 약 50억원으로 산출했다. 이는 지하철 운행방해로 인해 열차 이용을 포기한 시민들이 겪은 피해를 평균시간가치를 활용해 뽑아냈다.

82회에 걸친 지하철 운행 방해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시간은 총 84시간으로 집계됐다. 시위 횟수 당 평균 63분간 지하철 운행이 지연됐고, 최대 154분간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적도 있었다. 또한 시위로 인해 정상 운행되지 못한 열차는 674대로, 지하철 운행률은 평소 대비 3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출근길 시위로 인한 민원은 총 933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는 향후 더 불어날 전망이다. 이날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장연 간 면담이 최종 불발되면서, 전장연이 오는 20일부터 시위 재개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시위 재개에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단 입장이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지하철 정상운행과 시민의 출근권, 어떤 경우라도 지켜내겠습니다’는 논평을 내고 “서울시는 지하철이 특정 단체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시위의 도구가 되는 것을 앞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재개할 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또 “전장연은 탈시설 등 장애인 권리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할 일이며 서울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며 “그런데도 전장연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민의 발인 서울 지하철을 볼모로 삼아 폭력·운행 방해시위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철의 정시성은 어떤 분에게는 생계, 또 어떤 분에게는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일 아침 일터로 향하는 시민의 발을 더는 묶을 수 없다. 서울시는 시민의 출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불법행위에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