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강력범죄 비상…'치안 지표' 검거율은 하락세

by이소현 기자
2022.10.11 17:11:09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올해 3분기 사기·횡령 등 지능범죄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가 1년 전보다 두자릿수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율은 80%대에서 70%대로 내려앉았다. 수사 인력난 속 범죄가 늘면서 치안 불안이 커지고 있단 지적이다.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사진=연합)

11일 경찰청의 ‘2022년 3분기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전국)’에 따르면 올해 7~9월 총 범죄 발생건수는 37만63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만89건)과 비교해 1.7%(6283건) 증가했다.

범죄 분류별로 보면 사기·횡령 등 지능범죄가 가장 많이 늘었다. 지능범죄는 10만6880건으로 전년 동기(9만3859건) 대비 13.9%(1만3021건) 급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횡령(1만6371건)은 23.2%, 사기(8만5735건)는 12.2% 늘었다.

실제 올해 들어 횡령범죄 소식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2215억원대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048260)를 시작으로 우리은행(614억원), 계양전기(012200)(245억원), 서울 강동구청(115억원), 건강보험공단(46억원) 등 민·관을 가리지 않고 터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 개인의 도덕성 문제뿐 아니라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에 주식·암호화폐 시장의 투기성 거래 풍조까지 더해지면서 횡령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방화 등 강력범죄도 비상이다. 강력범죄는 6920건으로 전년 동기(6335건) 대비 9.2%(585건) 증가했다. 최근 불법촬영에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진 전주환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대표적이다. 작년 3월 노원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 같은 해 11월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살인한 김병찬 사건,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 이후에도 끔찍한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가 스토킹·살인 사건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커져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 형국이다.

이밖에 절도범죄(4만6672건)와 폭력범죄(6만4628건)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6.9%, 3.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안 성과와 사회안전도를 평가하는 지표인 범죄 검거율은 하락세다. 작년 3분기에 80.9%에 달했던 검거율은 지난 3분기 들어서 77.5%로 1년 만에 3.4%포인트 감소했다. 경찰이 전국 범죄 발생·검거 상황을 분기별로 공개한 지 1년간 범죄 검거율은 70%대로 주저앉았다. 작년 3분기(80.9%)→4분기(73.2%)→올 1분기(72.3%)→2분기(77.4%)→3분기(77.5%) 수준이었다.

당장 처리할 범죄 사건은 늘어나는데 수사 경찰의 인력난은 풀리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수사부서에서 비수사부서로 전출한 인원은 2724명으로 전년 동기(2011명) 대비 35.4%(713명) 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기점으로 수사 부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데 반해 인력은 그만큼 확보하지 못한 탓에 일선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셈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 인력이 모자라면 범죄 수사가 늦어져 국민이 시간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돼 피해를 보게 된다”며 “수사 인력난은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