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중 난제' 노동개혁 결의다진 여권 수장들(종합)

by김정남 기자
2015.07.22 23:15:15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박근혜정부의 숙원사업인 노동·금융·교육·공공개혁 등 4대개혁에) 결기를 갖고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두달여 만에 머리를 맞댄 새누리당·정부·청와대의 최고위 인사들의 각오는 비장했다. 2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다. 이 회동이 열린 건 지난 5월15일 공무원연금 개혁 정국 당시 이후 정확히 68일 만이다. 이들 여권 수뇌부들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로 잃어버렸던 국정동력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내년 총선이 예정돼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가장 비중있게 다뤄진 의제는 노동개혁이다. 2시간30분가량 이어진 회동 중 3분의1이 노동개혁 논의였다고 한다. 당정청 수장들의 모두발언부터 각오가 묻어났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 하나하나가 기득권과 이익단체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론의 지지를 받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노동개혁 등 개혁 과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 처리가 가장 시급합니다.

노동개혁 등 4대개혁은 꼭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입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올해 하반기 중 모든 역량을 투입해 나갈 것입니다.

여권은 결국 이날 회동은 통해 4개부문 개혁을 위한 당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방식이 효율적이었다고 보고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1차 대상은 노동개혁이다. 당 특위를 통해 공론화시킨 후 야당과 대화를 통해 세를 넓히고, 이후 국회 차원의 특위까지 구성해 개혁을 완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위위원장은 이인제 당 최고위원이 유력하다. 그는 최연소 노동부 장관 출신이다. 당정청 인사들 모두 이 최고위원을 적임자로 꼽았다고 한다. 다른 개혁 분야 역시 당 최고위원들이 한 분야씩 특위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여권의 노동개혁 방안은 크게 △임금피크제 도입 △통상임금 인하 근로시간 단축 △고용시장의 유연화 등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대화채널을 복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노동계 반발로 무산됐던) 노사정위원회 활동도 재개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무성 대표 역시 그간 “우선 노동계와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노력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다만 노동개혁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노동개혁은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여권이 올해 상반기 완수했다고 자평하는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공무원 같은 특수직역계층보다 일반 노동자의 범위가 훨씬 더 넓은 까닭이다.

“그 사람들(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은 중요하지만 안 되면 일반 국민의 힘(여론)을 빌려 개혁해야 한다”(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등)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다수의 국민이 노동개혁의 이해관계자라는 점에서 이 역시 만만치 않다.

노동개혁에 대한 여권 내부의 우려도 없지 않다. 내년 총선에서 표에 타격을 입을 게 뻔한 의제인 탓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때처럼 이해관계자를 대거 포함시키는 식의 ‘대타협’을 한다면, 개혁은 ‘반쪽’이라고 비판받고 표는 표대로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첫 단추인 노동개혁이 워낙 어려운 문제인데다 시간도 빠듯한 만큼 추후 금융·교육·공공개혁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당정청은 이날 논의한 또다른 축이 경제활성화 방안이다. 첫 손에 꼽힌 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 처리다. 추경안의 생명이 적기 집행인 만큼 최대한 오는 24일 내로 처리하는데 뜻을 모은 것이다.

황교안 총리는 “추경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에서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부탁한다”고 했고, 이에 원유철 원내대표는 “늦어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재 추경안 심사의 쟁점으로 꼽히는 법인세 문제 등은 원 원내대표에게 재량권을 주기로 당정청은 뜻을 모았다.

추경안 처리 외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최소한 법안심사가 상당히 진전되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