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제19차 아태 대법원장회의 참석…첫 해외 순방

by백주아 기자
2024.10.10 16:06:4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10일 현지시간 11일~13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제19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대법원장들이 모여 각 국의 사법제도 및 사법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하는 자리다. 상호 이해 증진 및 지역 평화 유지에 공헌하며 사법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

이 회의는 지난 1985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첫 회의가 개최된 이래 올해로 열아홉 번째를 맞이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과 2011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참석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미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27개 국가의 대법원장 또는 고위급 법관 등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각국의 대법원장과 양자회담 및 교류를 통해 적극적인 사법외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빠르게 변화하고 덜 안전한 세계에서의 신뢰 유지 및 법치주의 존중 △법관의 웰빙△ 인공지능(AI)를 비롯한 기술이 법원에 제공하는 이점 △법원이 직면하고 있는 AI를 비롯한 기술이 야기하는 문제점 △AI 시대의 법조직역에 대한 규정 및 변호사 교육 △국제협력 및 국제 이슈 △법원과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미디어 등 총 7개의 주제별 토론이 예정돼 있다.



조 대법원장은 두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아 법관의 처우(보수, 근무조건, 안전, 대리외상증후군 등), 우수인력의 유치 방안 등 논의를 진행한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15일 호주 빅토리아주 대법원, 16일 호주연방대법원, 17일 사법연수원(NJCA) 및 호주국립대학교(ANU) 로스쿨, 18일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을 차례로 방문해 앤 퍼거슨 빅토리아주 대법원장, 스티븐 개글러 연방대법원장, 줄리 워드 뉴사우스웨일스주 상소재판부장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

또 17일 오전에는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 있는 호주 국립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호주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참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의 역사와 사법부의 발전상을 알리고 적극적인 사법외교를 펼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호주 방문을 통해 재판의 신속화 방안, 사법정보화 및 AI 기술의 활용 등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를 가지고 양국 사법부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연안 각국에 큰 영향력이 있는 호주 사법부와의 교류를 강화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