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 강화에도…유럽서 성소수자 혐오범죄 증가

by이소현 기자
2024.05.16 17:21: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개방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성소수자(LGBTQ+)에 대한 괴롭힘 등 혐오와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

15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산하 기본권청(FRA)이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서 최근 5년 사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에 대한 대응이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성적 공격을 포함한 혐오와 폭력을 경험한 성소수자들은 2019년 11%에서 2023년 14%로 증가했다. 헬레나 달리 EU 평등담당 집행위원장은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발생률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몇 달간 유럽에서 증오 범죄에 대한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EU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성소수자에 대한 괴롭힘이 증가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성소수자는 2019년 37%에서 2023년 55%로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는 젊은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성소수자 청소년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은 2019년 46%에서 2023년 67%로 늘었다. 성소수자 옹호단체인 ILGA 유럽의 시르파 라우티오 디렉터는 “이러한 결과는 명백한 위험 신호”라며 “취약한 평등이 균형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소수자 옹호단체는 EU 기관과 회원국들이 성소수자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우티오 디렉터는 “진전의 조짐이 보이지만, 왕따나 괴롭힘, 폭력은 여전히 끊임없는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EU 조사에 참여한 대다수 성소수자들은 차별과 편협함에 맞서 싸우는 정부의 조치에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사회적 수용성이 증가했음에도 아직 각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보호 조치로 이어지는 노력이 미흡한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ILGA 유럽의 평가에 따르면 폴란드와 이탈리아, 체코에서 특히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한 혐오발언과 증오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이나 정책이 없는 유일한 EU 국가다.

이어 ILGA 유럽은 EU 내 성소수자 권리 보호에 있어 폴란드와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최하위권 국가로, 몰타와 아이슬란드, 벨기에는 최상위권 국가로 선정했다. ILGA 유럽의 카트린 휴겐두벨 이사는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의 진전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달리 EU 집행위원장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폭력에 맞서기 위한 수단으로 혐오 발언 및 범죄를 EU 범죄 목록에 추가하는 위원회 제안을 채택할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

아울러 오는 6월 EU 의회선거를 앞둔 가운데 각국 정부가 관심을 끌기위해 성소수자를 정치적 논쟁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휴겐두벨 이사는 “성소수자들이 양극화의 한 지점이 됐고 EU의 모습에 대한 서로 다른 비전 사이에서 정치적 논쟁의 한가운데로 끌려들어왔다”며 “이러한 긴장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극단적으로 러시아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문제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성소수자 운동을 범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